5년 전 남북 국방 수장 간에 맺었던 9.19 군사합의 핵심은 <br /> <br />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훈련을 중단하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상에선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상에서는 그래픽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 <br /> <br />서해에선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, <br /> <br />동해에선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군까지 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서해 상공 등에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합의 직후부터, 위반 사례는 꾸준히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에 나온 국방백서를 살펴보면요. <br /> <br />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포병 사격을 한 사례가 상당수였고 <br /> <br />육지에선 GP에 총격한 사례,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 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<br /> <br />북한 소형무인기 침입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소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포함해 국방부가 최근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는 3,600회 정도나 됩니다. <br /> <br />군사합의가 대북 감시망을 약화시키고 있단 주장, <br /> <br />그나마 남북 사이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단 주장이 엇갈리면서 <br /> <br />이 9·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끝내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기로 하면서 사장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303139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